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최은순 과징금 25억, 추적·징수 없이는 조세 정의도 없다”
- “부동산 거래의 실질 이익자와 조세 부담 주체가 뒤바뀐 구조”
- “부과로 끝낼 것인가, 끝까지 받아낼 것인가… 행정의 의지를 묻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5-12-15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