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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 세계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치졸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성명


의장비롯 22여명 의원들 피켓 시위
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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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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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들이 723() 오후 3시에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201810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청구권이 소멸했기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양국간의 협정을 파기하고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급기야 지난 74일부터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를 철회했고 수출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HO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그 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정당한 배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산업과 경제의 자주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문석 의장을 비롯해 22명의 시의원들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이행하라’,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없이 경제보복 일삼는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나와 항의 표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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