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 Responsive Multipurpose WordPress Theme



신상진 국회의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은 내년 총선준비위한거냐 비판


관권선거 만연 예측따라 대비해야한다 주장
취재팀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9.06.06 00:15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지난 5.22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사실상 관권선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윤 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한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경기도의회 의원 4철도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공공단체 임직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철도와 관련한 계획설계토목건축전기환경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도의 철도, 예산, 환경, 교통, 도시계획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례에 따르면철도와 관련한경력이 전무한 윤 수석의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위원회가철도사업(추진)에 관하여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 전 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철도와 관련한풍부한 식견과 자격을 갖춘 철도전문가로의 위원 교체가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상진 의원은,‘무자격자의 선무당식 조언이 자칫 1,314만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행여 사람을 위해 자리를 골라주거나 재주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한다면 적임자가 앉아야 할 자리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1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

위원장(당연직)

2

남동경

경기도 광역도시철도과장

당연직

3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

4

안용붕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5

박태환

경기도 교통정책과장

6

엄진섭

경기도 환경정책과장

7

김규창

경기도의회 도의원

위촉직

8

오진택

경기도의회 도의원

9

오명근

경기도의회 도의원

10

유상호

경기도의회 도의원

11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

12

박정수

동양대학교 교수

13

서영화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14

박진숙

대림대학교 교수

15

박혜란

인하대학교 교수

16

고은정

상지대학교 교수

17

노학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18

김동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19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0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안전산업연구센터장

21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22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3

양창석

서울9호선운영() 기술본부처장

24

정종삼

서울메트로9호선() 운영기술팀장

25

이재영

현대로템 기술자문

26

전찬석

피토우컨설턴트 사장

27

김중곤

공항철도() 관제팀장

28

김은경

파이카이엔씨 생활교통연구소 소장

29

윤영찬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30

이규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설치일자 : 2011. 12. 15.

 

위원회 회의 : 안건발생시 회의개최(수시)

- ‘16: 1, ’17년 이후는 안건 미발생 미개최

필요시 철도운영 등 분야별 수시 자문 실시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근거 규정

 

○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4. 12.] [조례 제5534 호, 2017. 4. 12., 일부개정]

경기도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건설법」,「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및「대도시권 광

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른 경기도 내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철도사업” 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건설법」,「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경기도( 이하 “ 도” 라 한다) 내에서 시행하 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 주무관청″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철도사업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 재정사업″ 이란 주무관청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4. ″ 정부고시사업″ 이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5. ″ 민간제안사업″ 이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을 말한

다.

6. ″ 민간사업자″ 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7. ″ 적격성조사″ 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이하

“ 공공관리센터” 라 한다) 에서 수행하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8. “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이란 경기도지사( 이하 “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광역철도 및 도

시철도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이하 “ 도” 라 한다) 내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0 년 단위로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 조제2 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2.「도시철도법」제5 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전문개정 2017.1.5.]

② 제1 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의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6 조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5.]

제5조( 조사ㆍ연구의뢰) ① 도지사는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② 제1 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13.12.2.>

제6조( 주무관청 선정기준) 도,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단일 시ㆍ군 내 노선은 해당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주무관청이 된다.

2. 2 개 이상의 시ㆍ군을 연결하는 노선의 주무관청은 역의 수, 노선연장, 노선의 시점ㆍ종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장ㆍ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의 협

의 및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다.

3. 제2 호에 따라 주무관청을 정함에 있어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시장ㆍ군수가 주무관청인 사업의 추진절차) ① 시장ㆍ군수가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규모

2. 노선도

3. 사업시행주체

4. 재원조달방안

5. 사업의 기대효과 등

② 시장ㆍ군수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안서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 요약본 등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 항 및 제2 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에 자문을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

와 자문의뢰 예정일을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5 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도지사가 주무관청인 사업의 추진절차) ① 도지사가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접수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자문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재원분담 기준) ① 광역철도사업의 지방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 조의7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와 시ㆍ군의 분담비율은 노선연장, 시설규모 등을 감

안하여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도 주관 도시철도사업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확정된 비용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③ 시ㆍ군 주관 도시철도사업은 시ㆍ군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

다.
 

 


 

[ Copyrights © 2017 채널S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